미국 상호관세 정책 시리즈 4편 :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
📌 들어가며
미국이 상호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자 세계 각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조차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묘한 외교적 긴장이 발생했죠. 이번 글에서는 EU,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 강국들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흐름과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1. 미국의 상호관세,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경제적 이해를 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맹국에게도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국가안보 | 철강·알루미늄을 전략물자로 간주, 안보 위협 가능성 제기 |
| 무역 불균형 |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주장 |
| 제조업 보호 | 미국 내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논리 |
이러한 논리 아래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캐나다 등 동맹국도 고율 관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2. EU(유럽연합)의 대응: "우리는 보복도 준비돼 있다"
📌 관세 대상
- 2018년 6월: 미국, EU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
- EU, 미국 제품 28억 유로 규모에 보복관세
(하이엔드 위스키, 오토바이, 청바지 등)
📌 주요 반응
| WTO 제소 | 미국의 관세는 WTO 규정 위반이라며 정식 제소 |
| 보복 관세 부과 | 트럼프의 상징 상품 중심으로 타격 (Harley Davidson 등) |
| 철강 쿼터제 도입 | 미국과의 협상으로 일정량까지 무관세 수출 허용 |
📌 EU의 전략은 협상 + 보복 + WTO 절차 병행이라는 삼중 전략이었습니다.
🇯🇵 3. 일본의 대응: 무역 전쟁 피하면서 '조용한 전략 외교'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외교 협상과 산업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 대응 방식
| 외교 |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 → 자동차 관세 면제 확보 |
| 산업 | 반도체·기계 부문에서 대미 수출 다변화 추진 |
| 외교균형 | 대중국 견제에 미국과 공조하면서도 독자 노선 유지 |
📌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며, 장기적으로 독립성 유지'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 4. 한국의 대응: 실리 외교로 조용히 피해 최소화
한국도 철강·세탁기·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WTO 제소 없이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 및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 주요 대응 전략
| 무역 |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 자동차 시장 유예 조건으로 철강 쿼터 허용 |
| 산업 | 중소 철강업체에 대한 지원 및 수출국 다변화 추진 |
| 외교 | ‘안보 동맹’과 ‘경제 갈등’을 분리 대응 → 트럼프와의 관계 유연화 |
📊 한국 철강 수출 변화
| 2017 | 36% | 관세 부과 이전, 미국이 최대 수출처 |
| 2019 | 21% | 관세 쿼터로 수출 감소, 동남아 수출 확대 |
📌 한국은 '직접 대결보다는 조율과 타협을 통한 실익 추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5. 기타 국가들의 대응
| 캐나다 | 보복관세 + WTO 제소 | 미국산 위스키, 케첩 등 상징 제품 타격 |
| 멕시코 |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 | NAFTA 재협상에서 양보 유도 |
| 호주 | 안보동맹 강조로 관세 면제 확보 | 매우 이례적인 예외 사례 |
🧱 6. 상호관세가 외교에 미친 영향
미국의 상호관세는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국제 외교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동맹 균열 | 미국과 유럽, 일본 간 경제 마찰로 G7 내 갈등 심화 |
| 신블록화 | 미국-일본-호주-한국 중심의 경제 동맹 → 중국 견제 구도 형성 |
| 중립국 이탈 | 일부 국가는 미국 압박 피하기 위해 중국 중심 경제권으로 이동 |
🧠 7. 시사점: 동맹도 ‘상호주의 시대’의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는 동맹이면 경제 혜택도 보장되는 시대였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국익 중심 무역’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각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 ✅ 경제 블록 간 유연한 외교 전략 수립
- ✅ 무역 리스크 다변화
- ✅ 자국 핵심 산업 보호 정책 강화
📌 결론: 각국의 선택, ‘보복’이냐 ‘협상’이냐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세계 각국에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는 강력하게 맞섰고, 어떤 국가는 조용히 협상을 택했죠. 중요한 것은 어떤 대응이 실리를 얻었고, 어떤 전략이 후폭풍을 줄였는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는 ‘상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 능력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