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정책 시리즈 9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산업 전략

 

📌 들어가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단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연결된 한국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무역 재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 1. 한국이 영향을 받는 이유

요인설명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중간재를 공급
무역의존도 높음	수출이 GDP의 약 35~40% 차지 → 외부 충격에 민감
양대 시장과 긴밀	미국·중국 모두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 한국은 ‘친미 동맹국’이면서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 2. 한국 수출 구조의 변화

📌 주요국 수출 비중 변화 (2018 → 2023)

국가2018년 비중2023년 비중변화율

중국	25.1%	19.6%	▼ 감소
미국	12.0%	16.8%	▲ 증가
베트남	8.2%	9.3%	▲ 소폭 증가
EU	9.0%	10.5%	▲ 증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 비중은 줄고, 미국 및 동남아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다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

🧾 3.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전략세부 내용

외교 전략	한미동맹 강화 + 중국과의 실리외교 병행
통상 협상	IRA, 반도체법, 공급망 협약 등 주요 정책 대응
산업 정책	첨단산업 육성 (K-반도체 전략, K-배터리 전략)
투자 유치	해외 기업 한국 유치 및 국내 공장 투자 확대 지원

📌 한미 공급망 MOU 체결 (2022)

•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 협력
• 미국 주도 IPEF 참여로 ‘안보 기반 경제 블록’ 일원화

---

🏭 4. 한국 주요 산업별 대응

📌 반도체

• 미국의 중국 견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투자 제한
• 미국 내 생산공장 투자 확대 (삼성: 텍사스, SK: 미시간 등)
•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수혜 대상 포함 노력

📌 전기차·배터리

• IRA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 수출 직격탄
• 현대차그룹: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신설
• LG에너지솔루션 등: GM, Ford와 합작법인 설립

📌 철강·알루미늄

• 미국의 232조 관세 부과 대상 포함 → 쿼터 방식으로 타협
• WTO 제소도 병행했으나, 실리 확보를 위한 협상 중심

---

🔄 5. 외교적 균형 전략: 미국과 중국 사이

측면미국중국

외교	안보 동맹, 공급망 동맹	최대 무역 파트너, 지리적 인접성
경제	IRA 대응, 반도체법 참여	수출 시장 유지, 한중 FTA 활용
기술	공동 R&D, 기술동맹	기술유출 우려 및 경쟁 관계

📌 한국은 ‘선택이 아닌 조율’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

📈 6. 산업계의 직접 반응과 전략

기업대응 전략

삼성전자	미국 투자 확대 + 중국 리스크 분산
현대자동차	북미 현지 생산 강화 + IRA 대응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내 합작공장 설립 확대
포스코	미국 철강사와 전략적 제휴 추진

📌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핵심

• “China+1” 전략: 중국 외의 대체국 확보 (베트남, 인도 등)
• 중국 내 생산 감소, 기술 이전 최소화로 미국 규제 대응

---

🧱 7. 국내 제도적 준비 상황

분야정책

통상 대응	통상법 개정안 추진, 전략산업 보호 조항 강화
산업 육성	K-첨단전략산업법 제정 → 반도체·배터리 집중 투자
재정 지원	수출 보험, 통상 피해 기업 보조금 확대

📌 국내법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빠르게 정비 중입니다.

---

🌍 8. 한국의 중장기 과제

과제설명

전략적 자율성 확보	미국과 협력하되, 과도한 종속 방지
중국 리스크 관리	공급망·정치 이슈 등에 대비한 대응력 필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자립적 기술력 확보와 국내 생태계 육성
동남아·유럽 등 무역 다변화	CPTPP, RCEP 등 신시장 개척 강화

📌 결국 한국의 경쟁력은 선택이 아닌 준비와 다변화에서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결론: 선택이 아닌 전략이 필요한 시대

한국은 단순히 ‘미국 편’ 또는 ‘중국 편’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외교 전략과 유연한 산업 정책, 그리고 다변화된 수출 구조를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는 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부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설계해나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외교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